우주위험 관련 관계 법령

1. 우주개발진흥법 제 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15조의 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 15조의 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 13조의 2(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제 13조의 3(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13조의 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 14조의4(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 13조의 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제 13조의 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 10조(우주환경감기기관의 지정 기준)

4. 소행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제 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