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우주개발로 인하여 우주물체의 지구 추락, 우주잔해물과 인공위성 등 간의 충돌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국 기상위성 요격실험(‘07년), 이리듐-코스모스 충돌(‘09년)로 충돌을 야기하는 우주잔해물 급증• 독일 뢴트겐위성 추락(’11.10.),• 러시아 첼야빈스크 소행성 추락 (’13.02.)• 진주 운석 추락(‘14.03.) 

이에 주요국들은 우주위험을 대응하는 기술개발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수립, 우주환경감시기관 지정 등 

1. 우주개발진흥법 제 15조 (법률 제13009호 공포일 2015.01.20 시행일 2015.07.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84&efYd=20150721#0000 

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 13조 (대통령령 제26844호 공포일 2015.12.31 시행일 2015.12.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721&efYd=20151231#0000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263&efYd=20160106#0000